법사위, 노동감독 체계 전면 손질… 제재 이중구조·형사사법 정합성 쟁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3일 법사위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노동 관련 핵심 법률이 동시에 개정 논의에 오르며 감독권 구조와 정책 조정 체계가 한꺼번에 손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제재 기준이 법률별로 엇갈리는 문제와 함께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법사위 심사는 노동행정 전반의 설계 방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됐다.

23일 열린 제43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이 함께 검토됐다. 개별 법률 개정 형식을 취했지만 감독권, 제재체계, 정책조정 구조가 동시에 재배치되는 흐름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감독 권한 범위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무집행법 제정에 맞춰 감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 건설공사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제재 수준이다. 건설근로자법은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개정안은 300만원으로 달라 2027년 시행 이후 동일 의무 위반에도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 구조가 된다. 정책 취지는 같지만 규범 체계는 이원화되는 셈이다.

감독 권한 배분 역시 재조정 대상이 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 감독 권한을 통합적으로 규정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이 중앙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감독 체계의 수직적 재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 사유를 구체화하는 수정 의견도 반영됐다.

이번 심사에서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부각됐다.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규정이 ILO 협약상 감독 독립성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법률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쟁점은 권한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표현이 검사 제도와 역할 구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안전 정책 심의·조정 기능을 집중시키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급박한 위험 우려’ 단계까지 확대했다. 위원회 사무국 설치 규정은 자문위원회에 별도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이 반영돼 삭제됐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 청구나 불복 절차에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지원 범위를 최초 청구 단계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논의는 감독 권한 확대와 정책 조정 기능 강화라는 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재 기준이 법률별로 분산되고 형사사법 체계와의 문구 정합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완성도는 아직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노동행정 개편의 핵심 변수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규범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