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출마' 문대림 "침몰하는 제주호… 발전 앞당길 것"

문대림 국회의원이 23일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주자 특별대담'에 참석하고 있다. KCTV 제주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보도를 협약한 한라일보·KCTV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예비주자를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듣는 공동 인터뷰를 연속 보도한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5000억 규모 민생 추경 추진"
"생활인프라 시설 등에 재정 신속 투입해 경기 부양"
"G20정상회의 유치 가능성 충분… 도민 역량 모을 것"
"행정체제개편 불발 원인은 오영훈 도정 준비 부족 탓"

▶출마 결심 배경=최근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 속에 '침몰하는 제주호'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제주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치인이 바라만 보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불법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도민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사라졌던 도지사에게 또다시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도지사에 대한 심판도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미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법이 있다면 제시=민생 경제다. 4분기 연속 제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최근 5년간 청년 2만2000명이 제주를 떠났다. 실물 경제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70%나 수직 낙하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민생 추경을 추진하겠다. 순세계잉여금과 자체 재원, 국민성장 펀드기금,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5000억원 정도의 민생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약 200억원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업계의 고금리 금융부담을 일소할 것이다.

생활인프라 시설 건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경우 2035년까지 1조 450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매년 600억~700억원씩 10년간 투자해도 사업을 완료 못한다. 하지만 환경부나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과 중앙정부 2차 보전, 성과 인센티브를 반영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면 2035년이 아니라 2030년쯤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을 짧은 시간에 투입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생활 인프라도 구축하는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 (추진 사업장 중) 미완성된 대규모 개발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대다수 숙박시설 중심의 과거 개발 방식으로 인허가가 이뤄진 것들이다. 이를 일제 점검해 미래형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 변경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센티브도 부여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준 뒤 공적 개발로 전환해 지역 경제를 키워야 한다.

▶제주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2028년 큰 국제회의 2개(국내 개최)가 예정돼 있다. UN 해양총회와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제안서를 국무총리실로 제출했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른 역사가 있고 각종 국제회의를 또 성공적으로 치러낸 인프라를 갖고 있다. 또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경호와 보안도 거의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제주, 전남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천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전남에 비해선 제주의 국제회의 인프라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G20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면 제주의 품격이 달라진다. 엄청난 홍보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제주에 유치하겠다.

▶국회의원으로 첫 선택을 받고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출마를 준비하는 게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어디에 쓰여져야 하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제주시갑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더 크게 더 성과 있게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도지사의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 큰 봉사와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중앙당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감점 대상인지, 아닌지 말들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감점 대상자에 대한 결정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미 심사가 끝났던 행위를)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14년 전 탈당·복당 후 네 번 (선출직에) 출마했는데 단 한 번도 감점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롭게 소급해서 감점을 적용받는 일은 제 생각에는 절대 없다. 또 (복당 후) 제가 해당 행위를 했거나 대선에 기여를 안 했거나 의정 활동 성과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점) 걱정은 안해도 된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과 적정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오영훈 도정의 준비 부족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53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200억 정도의 예산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상실감만 심어줬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행정구역)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용역을 마치지 못했다.

현 도정은 도민들에게 알 권리는 제시하지 않고 도지사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줬다. 또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의 정무적 소통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찬성한다. 또 3개 시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행정구역안)에 대해서도 (맨처음) 찬성했던 이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훗날 확인해보니는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전 읍면동장 직선제론자이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 최종 결정은 도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은 (적정 행정구역을 신속히 결정하기보다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도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또 다음 선거 때 결정해야 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기본적 입장은 향후 1년 내에 이것(건설 여부를)을 결정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25년 제주 항공 수요가 3970만명이라고 예측했지만 100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요 예측의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믿지만 조류 충돌, 숨골, 동굴, 법정 보호종, 항공소음 등 안전과 환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소할) 내용을 만든 후 도민들이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주민 투표가 힘들다면 공론 조사 방식에 의해서라도 결론을 낼 때라고 생각한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 UAM 등 미래신산업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의견=미래 산업은 필요하다. 우주산업과 수소산업을 추진하되 필요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소형위성의 경우 제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결국 일본, 미국, 인도 등과 국제적 경쟁을 해야하고 이미 해당국가는 인력과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 정부가 부담할 것은 아니다.

▶제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은=제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에 벌써 799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계획이 잘못돼 6번의 보완 공사를 했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 섬식정류장을 도입하면 무조건 양문형 버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또 주민 편리성과 수송분담률 향상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 반성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동의 편의성, 보편성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좁혀야 한다. 통합요금 체계를 통한 환승체계로 어디서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공기업 이사장 등을 지니며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성과를 냈다. 제주의 큰 현안을 풀었던 해결사 기지도 갖고 있다. 침몰하는 제주에 제가 꼭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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