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와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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