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사반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시민단체가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내일(24일) 예정된 특별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행정통합 법안은 심각한 독소조항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단체장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통제할 견제 장치가 전무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난개발과 생태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특례조항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체계 붕괴와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될 뿐 아니라 선거가 코앞임에도 지역 내 정치적 다양성 확보 대안이 없이 최소한의 주민 숙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상쇄시키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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