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항소심 재판부 변경…형사15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어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재차 재배당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심 선고 후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도 형사15부가 담당한다.

형사1부에 배당됐던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이날 형사15-1부(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로 재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