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2030년까지 100개사 목표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 협약식'을 개최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3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성장·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와 함께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협약은 방위산업 중소·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간 공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추진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기존 대형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들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민간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기업들이 자율비행 드론, AI(인공지능)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구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드론과 합성데이터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겨냥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중소·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성장에는 여전히 애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 확대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 △방산 참여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과 육·해·공군, 체계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군 실증시험과 피드백을 연계한다.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 제공한다. 보안 인프라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군·체계기업과 연계한 R&D 패키지 지원, 방산 연구기관 기술 이전과 사업화, 방산 스타트업 허브 지정,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 추진된다. 지역 단위로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반도체·AI 및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를 2026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제도 개선과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도 추진한다.

국산 부품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업체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