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특례·규정 구체적이지 않아…명확히 해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3일 도의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각각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홍구 의원(상주)은 농지와 산지 관련 권한이양의 지역·범위, 제외된 특구 추가 가능성, 공공기관 이전 대상, 통합특별시 내 낙후지역 발전 특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통합이 되면 경북이 대구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의 중심에 청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다"며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중 어느 쪽이 더 중심이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은 돼 있어야 하고 세부 사항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특별법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구체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도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고 조례에 따라 운용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분들(시도의원들)이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로 성의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북 북부지역이 더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며 "특별법을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결국 인구수대로, 경제 규모 위주로 통합 특별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대구시의회가 도의원 숫자를 줄여 시도의회 의원 수를 비슷하게 맞춰달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 도의원은 없어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배진석 특위 위원장(경주)은 "(의회 조정과 관련해) 통합 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율이 안 되면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법안에 명시돼 있거나 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조례로 정해야 할 게 많고 법 시행 전에 준비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한 조례를 현 시도의회에서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시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등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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