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세금 2배, 연장도 불투명”... 발등의 불 떨어진 다주택자들 VIP룸으로

5월 양도세 중과 부활에 차익 10억이면 세금 3억→6.4억 '폭증'
이재명 대통령 대출 연장 비판에... 금융당국, 24일부터 만기 연장 제한 등 검토

[포인트경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라는 ‘쌍끌이 압박’에 고액 자산가들이 시중은행 VIP 라운지로 몰려들고 있다. 세금 급증과 대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서 자산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5월부터 양도세 중과... "차익 10억이면 세금만 6.4억원"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치솟는다.

예를 들어 10년 전 15억원에 산 아파트를 25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중과 유예로 3억 2891만 1000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에는 6억 4076만 1000원으로 세금이 껑충 뛴다. 3주택자라면 세금만 7억 5048만 6000원에 달한다. 보유 기간이 길고 시세 차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3년 새 20조원 폭증한 다주택자 대출... 당국 "칼 뺀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점도 자산가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36조 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완화 직전인 2023년 1월(15조 8565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이 기간 다주택자 주담대 증가율은 136.5%에 달해, 전체 주담대 증가율(20%)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위원회는 내일(24일)부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만기 연장 제한' 현실화되나... 은행가 컨설팅 문의 폭주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대출 구조·담보 유형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VIP 고객들의 절세 및 대출 연장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며 "정부의 대책 수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