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보편관세 10%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및 추가 관세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이에 따라 IEEPA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관세 정책이 다양한 경로로 지속될 수 있어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현안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추가 조치의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IEEPA 판결과 관련해 제기되는 관세 환급 문제 등 실무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부처,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업계 협회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 지원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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