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청=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재난 대응책임 구조 개선과 사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은 23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공무원들이 범죄의 멍에를 쓴 채 검찰에 송치돼 참담한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은 결코 책상 위 매뉴얼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재난 대응은 개인 과실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 미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 규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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