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Horizon) 유럽'에서 중국 측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저명 학술지 네이처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EU는 민감한 정보 공유에 따른 안보 우려 및 군사적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935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 연구기관의 참여를 막고 있다.
중국에 있거나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연구기관은 올해부터 AI·5세대(5G) 통신·보건·반도체·바이오·양자기술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 등 중국 산업정보화부 관련 7개 대학을 가리키는 이른바 '국방의 일곱 아들'도 연구비 신청이 막혔다.
중국 밖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기관이 중국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분야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EU 측 관련 규정은 5페이지에 걸쳐 대중국 규제에 관해 기술했다. 호라이즌 유럽 문서에는 중국이 상대국이 원하지 않는 지식재산권(IP)을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나 '민관 융합 전략'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련 분야 협력이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인 만큼 중국 측에 끼치는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를 전했다.
20여년 전 중국·유럽 간 공동 우주탐사 계획인 '더블 스타(쌍성)'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중국과학원 국가공간과학센터 우지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중국 측 타격은 크지 않은 반면 유럽이 더 고립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장성 닝보 소재 노팅엄대학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차오충은 "점점 지정학이 연구 관계를 규정하는 시기인 만큼 EU의 정책 변화가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고, 퀸시연구소의 데니스 사이먼은 중국·EU 관계가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바뀌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켄트대 사회학자 조이 장은 중국이 해외 연구진과의 데이터 공유를 줄이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2021년부터 안보 우려를 이유로 보건·유전 정보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후·종다양성·식량·농업 분야 등에서는 중국 기관들도 여전히 연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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