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檢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 기소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105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모임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번째 목표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검찰 기소 과정을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출범 당시 현역 의원은 87명이었지만, 이후 105명으로 늘었다. 해당 모임은 박성준 의원이 상임 대표,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각각 맡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 민주주의를 지지한 수 많은 시민이 정치 검찰에 의해 수사·기소를 당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닌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선 완수 의지도 밝혔다.

앞서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날은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3월 4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당 모임 출범에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다. 그렇게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런 황당한 모임이 있느냐"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