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尹·韓 항소심 맡는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윤성식)로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심리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에 따른 조치다.

법원_[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국무총리 항소심이 각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첫 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들은 내란점담재판부 구성 전에 항소가 접수돼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에 임의로 배정된 바 있다. 다만 이날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에 돌입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 두 내란전담재판부는 그간 맡았던 다른 사건들은 모두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 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와 민성철(연수원 29기)고법판사, 이동현(연수원 36기)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형사 12부는 이승철(연수원 26기), 조진구(연수원 29기), 김민아(연수원 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 1968년생으로 서울 석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자리한 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산청 출신인 민 판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 청량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 1981년생으로,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형사12부 이 판사는 서울 출신 1972년생으로 서울 개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합했다. 2000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한 이 판사는 2009년부턴 서울고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맡아왔다. 2010년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2021년 광주변회로부터 우수법관을 수상했다. 조 판사는 충남 아산 출신 1970년생으로 서울 휘문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 출신인 김 판사는 1978년생으로 대구 경명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을 위한 추첨 절차를 진행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법관들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 제척사유(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사유) 등이 없는 재판부 중에서 추첨을 통해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