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5%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또 다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들에 대해 전 세계 관세를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 국장 헬레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가 무역 관계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남을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경우 국가 별로 반응이 제각각 이었다. 인도 정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양국 관계자들의 논의 끝에 방문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며 새로운 15% 관세를 피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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