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유아교육 현안으로 대두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을 둘러싼 갈등(경기일보 1월30일자 10면)이 소통협의체 출범 직후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오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가 “교육지원청이 소통을 약속해놓고 하루 만에 통학버스 운행 방침을 일방 통보했다”며 운영방침 철회와 공·사립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오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는 ‘통학버스 운행’ 등 현안 논의를 위한 ‘화성오산 공·사립유치원 소통협의체’를 꾸리고 지난 19일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오산 다온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문제를 비롯해 공·사립간 지원정책 차이, 통학버스 지원의 공정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교육당국은 통학차량 지원 배경과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2대 배정에서 1대 축소 운영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합회는 다온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반대 및 사립유치원 통학버스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회의 다음날인 20일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1대 운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 통보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첫 번째 회의 직후 일방적으로 방침을 통보한 건 협의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통학버스 1대냐 2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 결정의 타당성과 공·사립간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직선거리 500m 내 공립유치원 2곳과 여러 사립유치원이 함께 운영되는 동일 생활권이다. 이런 구조에서 공립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원아 이동이 발생해 사립유치원의 학급 편성, 교사 고용, 연간 예산 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통학버스 운영 결정의 정책적 근거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여부 ▲공·사립간 재정지원 형평성 사전검토 여부 ▲추진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혜옥 오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새 학기 직전 통학버스 운행으로 원아 이동이 생기면 이미 채용된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학급운영의 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소통협의체 회의에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온 유치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돼 부득히 1대 축소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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