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에도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올해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 위원장은 먼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보호 감시관 등 적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수단을 도입해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시장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 과정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규율도 한층 강화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쇄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