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에 500억원 추가 부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진행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공공 교통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태양광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시간대로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열차 이용 승객이 집중되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경우 전력 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공사는 서울 지역 전기요금을 kWh당 20원 인상하면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 이후 7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보다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0% 수준이던 운수수익 중 전기요금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5년 16.5%를 기록했다.

교통공사는 “대규모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지하철 안전 설비 투자 여력, 대시민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등 지하철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철도 운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교육·문화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에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에너지를 99.2% 사용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대시민 교통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년도(2022년~2024년) 할당량으로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사적 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을 추진해 전력사용량을 2021년 대비 1.9%(25GWh) 줄였다. 하지만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기존 대비 15% 축소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경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