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무효, 시장 영향 제한적…24시간 모니터링"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별도 법령을 동원해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15%로 끌어올렸다.

이 차관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시장의 모습에 대해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유로스톡50은 각각 전날 대비 0.69%, 1.18%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기하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대비 0.2% 하락했다. 

이 차관은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과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