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무효판결, 글로벌 시장 영향 제한적"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3일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회의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1.18% 올랐고, 달러인덱스(-0.2%)는 약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판결 직후 미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점,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