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02.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다른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