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한 현안 질의를 한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재경위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관세합의 내용을 두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점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던 중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곧장 다른 법적 근거를 둔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처와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관세·대미투자 양해각서(MOU) 등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면서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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