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100, 이재명 집권1년만 전국 선거 '명운 건 승부'...'국정안정론·내란종식 대 국정견제론'

2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이 선관위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 D-100일을 맞이한다.

새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민심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안정론과 내란종식' 대 국민의힘의 '李정부 국정견제론'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12.3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집권한 李정부 국정안정론은 곧 내란종식으로 직결된다.

민주당은 22일 '지선 D-100일' 기자회견에서 "6.3지방선거는 내란종식의 철저한 완성이며 윤석열 키즈 퇴출이 가장 중요한 선거 의미"라고 강조했다. 

설연휴 KBS, MBC, SBS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설민심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0%를 상회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국정안정론은 53~55%, 국정견제론은 34~38%로 조사됐다.

李대통령 지지도는 KBS 65%, MBC 64%, SBS 63%, 6.3지선 국정안정론은  KBS 55%, MBC 54%, SBS 53%로 방송3사가 똑같은 흐름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 44~46%, 국민의힘 21~23%로 지지율 격차가 2배 벌어졌다. 

이번 6.3민심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에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출처=KBS-TV 갈무리]

국정안정론 조사 [MBC 조사 자료]

6.3 지선 '국정안정론·내란종식 대 국정견제론'

선거판 흔들 변수, 행정통합·부동산·2차 종합특검수사

지방선거의 판을 뒤흔들 주요 변수로는 집값·환율·물가 등 경제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행정통합이 거론된다. 

현재 증권은 코스피 5천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5800을 넘으면서 6천피를 내다보고 있어 증시가 매우 활성화되고 반도체, 조선, 방산, 에너지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증시는 매우 안정화되고 좋으나 민생경제에 있어서 지방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는 아직 유동적이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최대 격전지에서 선거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재확인되며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늘었지만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2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는 53주째 오름세다.

2월 방학 이사철이 끝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이 되면 임대차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통상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쉽지 않은 의제로 여겨졌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힌 전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결국 상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가 선거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출처=KBS-TV 갈무리]

설연휴 방송3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李정부의 다주택 투기 방지와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민심은 과반이 긍정적이다. 

KBS의 설연휴 조사에서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65%가 '잘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MBC의 설연휴 조사에서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응답이 52%, 없을 것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SBS의 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종료가 집값안정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7%,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한다가 52% 응답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행정통합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각 당의 선거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지역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3곳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3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3월에는 법이 공포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각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내란재판 등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5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2차 종합특검(尹내란, 김건희, 채상병)으로 내란 정국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하고 수사기간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이고,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2월25일부터 수사를 시작하면 최장 5개월 넘는 2차종합특검수사를 하게되어 6.3 지방선거 이후 8월까지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2차특검 수사 상황에서 노상원 수첩, 2023년12월부터 계엄 준비, 김건희의 내란 관여, 윤석열-김건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등 1심선고에서 논란이 되거나 1차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예의주시된다.  

내란정국 속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 내란재판부터 가동이 되고 동시에 여권이 주도하는 강력한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 반응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이른바 '내란심판론'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 KBS-케이스탯리서치, 2026년 2월10일~12일, 전국 유권자 1012명 대상,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 ±3.1%p 

* MBC-코리아리서치, 2026년 2월 11일~13일 전국 만18세이상 1,000명,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 ±3.1%p

* SBS-입소스, 2026년12일~14일 전국 유권자 1,004명, 무선전화면접, 95% 신뢰 수준에 ±3.1%p.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10곳까지 늘어날수도 '미니총선' 예고

또 지방선거 날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10여곳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미니총선' 가능성도 높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로  현재 공석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계양 출마 의지가 높고 여기에 이 대통령 '복심'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 보궐선거 보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충남 아산을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국민의힘 소속 이윤석 충남미래전략연구원장과 맞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가능성이 높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도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고, 의원직 사퇴시한인 오는 4월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이 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다. 

현재는 민주당 지역구이지만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곳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리고 있어 부산시장과 더불어 부산 북구갑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그밖에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고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과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해당 지역구 재보선이 지선과 함께 치러진다.

정청래-장동형 여야 대표 운명 가를 지방선거...민주 8월 전대 당권 향배, 국힘 張체제 유지 판가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화합 차원에서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 초청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는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도 맞물려 있다.

승장이 되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및 진영 내 정치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으나, 패배 시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대표직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작년 8월 보궐선거로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오른 정청래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행정 권력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불발로 상처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대표 연임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승리 배경에는 이 대통령 지지도와 정부 정책 등에 힘입는 바 클 것으로 여론조사는 말하고 있다. 정 대표는 조국당과 합당, 1인1표제 등 '명청갈등'이 전면화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와 정 대표가 협력하면서 '친명계'와 대립하고 있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친명-친청+친문간' 당내 세력 대결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판설이 나오는 등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고,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기세를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지방선거에 '올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장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20%대의 지지도에 '尹어게인''친한계 숙청' 등 당내 갈등과 민심이반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장 대표는 당명개정 등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 대표는 22일 주말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명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당명개정이 후순위로 밀린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힘 현재 최대 과제가 정당 정체성이 '내란정당'이 되느냐 아니냐의 존립의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장 대표 평가는 곧 국민의힘의 12.3내란 평가와 직결된다. 

윤석열 12.3내란 1심선고에서 '12.3계엄은 내란이며 尹에 내란우두머리죄'가 판결되었음에도 장 대표는 '尹절연'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尹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있다. 이에 극히 일부 극우세력을 제외하고 당 지도부, 보수언론, 소장파, 친한계 등 이제는 '尹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절연'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경우 위기 수습 국면에서 장동혁 체제에서 '제명'된 '尹탄핵' 선도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그 전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대구나 부산 등이 언급되지만, 당선 시 정치적 덩치를 키울 수 있는 반면 낙선 시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출마를 결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與 "내란종식 철저히 단죄 완성, 尹키즈 퇴출 선거...이재명형 인재 발굴해 선택받는 선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D-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 6.3지방선거 100일을 맞이하며 각 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지선 D-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의미에 대해 '내란종식 완성'임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종식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고, 이번 지선은 그것을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것이 지방선거가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키즈' 퇴출 지역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울산시 등 8개 지역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은 재선한 분들이니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이 분들 역시 지난 4년간 보여준 무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尹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12·3 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에 의한 내란이라는 것이 명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직격하고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하고도 남을 당이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조 사무총장은 후보 공천 기준에 대해 "'이재명형(形)' 인재를 발굴해 시민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자의적 공천 행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기획단에 인공지능(AI) 전략팀을 신설, 지선과 관련한 뉴스·여론조사 흐름 등을 점검하고 AI 관련 공약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큰 틀의 계획도 밝혔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에 대해선 "민주당의 약세·전략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최대한 충실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제주 등 당내 예비 후보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이 시민과 충실히 소통되도록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통합 일정에 따라 경선 스케줄을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와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논의 및 혁신당과의 논의를 통해 연대 수준과 범위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혁신당 일각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선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들 재보선 지역의 공천 방식과 관련해선 공천관리위와 전략공관위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별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복당과 관련해선 "(탈당계가 제출된) 인천시당에서 (탈당 당시 관할지인) 서울시당으로 탈당계가 이첩된 상태"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당명개정, 지방선거 후" "공천권 누구에게도 없다…현직도 기준미달 시 교체"

주말 비공개 최고위 마친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전 당의 정비를 위해 당명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같이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로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가 보고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를 압축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이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색상, 당명과 관련된 의견이 나뉘었고 그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고려 끝에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줄 세우기 없는 공천, 억울한 탈락 없는 룰, 능력 있는 신인에게 열린 문, 현역도 경쟁하는 구조, 공정함 등이 최상"이라며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당 대표도,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도, 공관위원장 그 누구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방식에 대해 "공개 오디션 식 경선이나 프레젠테이션(PT), 정책 발표, 시민·전문가 배심원 평가 같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획일 적용이 아니라 현직·비현직, 유불리 지역, 도시·비도시 등 지역에 따라 '맞춤형 공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IMF 때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세 번 크게 무너졌다. 선거는 연패했고 당 대표,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을 수없이 바꿨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며 "공천과 연관해보면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자기편 살아남는 공천이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며 "고생시킨 측근이니까 정실공천 주려는 사당화 조짐도 보이는데 자제해야 하고, 청년과 전문가를 사진용 장식품으로 세우면 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하며 공천 일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는 모든 지역의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도 공천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으며, 23일 1차 인재 영입 발표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매주 새로 영입한 인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도 진행되고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도의원과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는 20일부터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광역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안팎 규모이며, 광역·기초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지방 권력자가 새로 선출된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