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행 의혹(본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가 피해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지역 내 자립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탈시설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흩어진 색동원 입소자 33명에 대한 ‘자립욕구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개인별 자립역량과 자립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색동원 입소자 33명 중 여성장애인 4명과 남성장애인 16명을 제외한 여성장애인 13명은 전국 보호시설 등에 흩어져 있다.
현재 시는 단기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등 3가지 유형의 자립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자립생활주택은 시설장애인이 처음 자립 생활을 시작할 때 거쳐가는 곳으로 최소 7일에서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은 단기자립생활주택에서 나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자립기반시설 모두 ‘포화상태’인 탓에 색동원 입소자들이 자립을 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시설 장애인들의 최초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자립생활주택은 인천에 단 2곳에 불과하고 이곳 입소를 위한 대기자 수가 10명에 이른다. 장기간 살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은 각각 9곳과 6곳이 있지만, 이들 모두 포화 상태다. 자립생활주택은 정원 22명 중 20명이 이용하고 있고, 자립주택은 정원 13명이 모두 찼다.
이로 인해 색동원 입소자 중 자립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장 자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색동원 사건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의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한 만큼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서 색동원 입소자들의 자립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원주택 사업에 35가구를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색동원 입소자 자립욕구조사를 서둘러 마친 뒤,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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