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으며, 인선이 완료되면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경찰·공수처 및 기존 특검으로부터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전체 규모는 약 2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을 통한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수첩 작성 시기와 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증거가 배척된 만큼 특검이 진술 확보와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 이를 보강할지가 관건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잇따른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성과 중심의 무리한 확대보다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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