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헌 판결에 따라 한·미 통상 협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서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 법에 기초한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전했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권한이 늘고 재정력이 늘지 않나.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합할지 말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고 통합이 발전의 길로 갈지, 아닐지도 대구·경북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주인인 주민과 국민의 권한이 세지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경제와 균형, 비판도 없이 운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치 개혁과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치 구도, 다양한 목소리가 생겨나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적 통합이면 더 좋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회복해야 할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반드시 정부의 국정 5년을 성공시켜야한다. 그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모두의 과제이고 숙제다"며 "국민들께 더 좋은 나라를 안겨드리기 위해 대통령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희정(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 포항시의원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오중기 포항 북구지역위원장, 김민석(세 번째) 총리, 박희정(네 번째) 포항시의원, 임미애(맨 오른쪽) 국회의원.
행사장에서는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희정 포항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오중기 포항 북구지역위원장 등의 행보에도 큰 관심이 모아졌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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