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힘 논평 반박글에 재반박…"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묶여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 비판을 "억지"라고 반박하며 '다주택자가 줄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다'고 밝힌 데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기적의 억지'를 보았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하는 게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 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님"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 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또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통제 경제 선언이자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며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처럼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기적의 논리로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 매물을 늘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대통령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며 "대출 규제로 옭아매 놓고 매물이 늘어난다고 세입자가 갑자기 매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장은 봄철 이사철에 비상이 걸려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날리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가슴 아픈 현실을 깡그리 외면하는 것"이라며 "갈라치기와 국민 눈 가리는 SNS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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