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대응 논의에 나선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비공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자리한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확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전개 상황과 업종별 수출 영향, 한미 협의 채널 가동 현황,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관세 무력화와 별개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토대로 확보한 이익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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