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유럽연합(EU)이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EU 공동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21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EU의 일관된 입장으로 관세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다음 달 초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 ARD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의 사안”이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미국에서 권력 분립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우회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단합된 접근을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와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말뿐이 아닌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내부에서는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강압수단(ACI)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3년 말 발효된 ACI는 수출 통제, 서비스 관세 부과, 특정 국가 기업의 EU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광범위한 대응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 기업을 EU 공공조달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카드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유보된 900억 유로(약 130조 원) 규모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도 재가동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럽의회는 23일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무역 협정 비준을 추가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선언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둔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EU가 실제로 ACI 등 강경 수단을 동원할 경우 미·EU 간 통상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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