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사례 중심 교육…신고 동기 강화
이번 교육자료는 2022년 7월 최초 제작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됐다.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제도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수어 통역·영문 자료 추가…접근성 대폭 확대
▲이번 교육자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포함됐으며,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새로 제작됐다.
또한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 부분에 설명자로 참여해 학습자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관심이 많은 이 씨의 참여로 딱딱한 공공 교육자료에 친근감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도 교육청·공공기관 20곳 이상 배포…온라인 수강도 가능
교육자료는 2월 중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배포된다.
온라인 수강을 원하는 경우 온국민평생배움터를 비롯해 나라배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등 9개 주요 플랫폼에서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증도 발급된다.
교육 동영상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기 발견·예방 중심으로 대응체계 전환해야”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가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을 활용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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