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로 나서다

사진=유튜브캡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재정 팩트체크 △3교시 권한 팩트체크 △4교시 졸속 추진 문제 △5교시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총 5개 교시로 구성됐다. 정책 홍보를 넘어, 쟁점별로 논리를 정리해 도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김태흠 지사는 영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며 인구·자본·기회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지방은 저출생과 고령화, 성장 동력 둔화 속에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지역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통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이다. 행정구역을 넘어 산업·과학·해양·농업 기반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수도권과 맞설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김 지사는 “통합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핵심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다. 김 지사는 재정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국세 45·지방세 55), 스위스(48·52)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59·41)이나 일본(63·37) 정도의 재정 구조는 갖춰야 실질적 자치분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권한 이양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여 등은 통합특별시에 반드시 담겨야 할 조항으로 제시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상당 부분 구속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중소기업·노동·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권 역시 중앙정부의 승인에 묶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식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은 재정경제, 기후에너지환경, 농림축산식품 등 여러 부처 권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구역만 합쳐놓고 재정과 권한은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타강사’ 형식을 빌린 이번 영상은 통합 논의의 쟁점을 전면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은 이제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통합의 외형이 아닌 내용과 권한의 실질을 둘러싼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