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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청년 가구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 평균 1억원 가량의 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6·27 대책으로 인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6억원으로 묶였다. 이후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15억원 미만 주택 6억원, 15억 이상 25억 미만 주택 4억원, 25억 이상 주택 2억원으로 대출 규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평균 총자산·대출가능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 가구 대출가능금액은 기존 2억 5513만원에서 1억 9282만원으로 6231만원, 신혼부부 가구 4억 776만원에서 3억 772만원으로 1억 4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과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평균 자산 대비 각각 41.7%, 3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결과적으로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 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 110만 가구가 내 집 마련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중 청년 88%, 신혼부부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안정적 실거주’로 꼽았다.
게다가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2억 3000만원으로 전국 평균(4억 9000만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자금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는 신용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임차 가구는 민간·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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