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전북·케뱅 정기검사…첫 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올해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이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내부통제·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조직 등 3∼5개 검사반을 꾸려 나간다.

올해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하며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며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에 맞춰 관련 지표와 수익성·유동성 등 기본적인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이슈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백종일 전 은행장이 고금리 이자장사 논란으로 연임을 포기한 뒤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후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다음 달 말까지 결과 도출을 목표로 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부터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다양한 카드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