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한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크게 바뀐다.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돼 “일할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상당수 수급자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고용률은 최근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넘었지만, 가계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 역시 충분하지 않아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령층 70% 일하는 시대, 연금만으론 부족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월 최대 수십만원까지 연금이 깎였고, 월 6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생활하던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관련 법은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의 핵심은 감액 기준선을 크게 높인 것이다. 올해 기준 A값은 약 319만원으로, 여기에 추가 공제를 더해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금공단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로 연금이 줄어들었던 수급자 가운데 상당수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깎였던 연금도 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된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환급액은 최대 18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 시점은 소득 확정 시기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되는 직장인은 이르면 8월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프리랜서 소득자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0만명에 가까운 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령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후의 모습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연금 제도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6월부터 달라지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고령층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인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