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압박 시 전월세 부족?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및 임대사업 규제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측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례를 줘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반박은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박성운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이 단순 규제를 넘어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