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비호는 ‘기적의 논리’”…전월세난 반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서민 주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매각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수요도 함께 줄고, 매매 매물이 늘어 집값과 전·월세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 통합임관식 축사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권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비판과 여권의 반박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함께 겨냥한 대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상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규제 검토를 두고 “금융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선동”이라고 맞받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