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이자는 제자리”…당국 자본규제에 발목 잡힌 주담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상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검토하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의 자본비용이 늘어나 대출 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를 대출 금리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져, 결국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주담대 RWA 25% 상향 검토…자본 확충 압박 거세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주담대 RWA를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이 올 초 주담대 RWA 하단을 15%에서 20%로 인상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RWA는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위험 정도를 감안해 산정하는 자본 기준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동일한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과거보다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당국은 이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가 상향 여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만큼, 은행권은 대출 원가 상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산 운용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고 있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사실상 대출금리 하한선 작용

현장에서는 RWA 상단 5%포인트(p) 인상을 체감상 상당한 규제 강화로 받아들인다. 특히 주담대 비중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일수록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다.

특히 이 같은 자본 규제가 ‘대출금리 하방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RWA 상향은 대출 원가 상승 요인이라며 사실상 금리 하한선이 설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시장 조달금리(은행채)가 떨어지더라도, 늘어난 자본비용을 상쇄하느라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자본 규제 변화가 장기적인 가격 정책과 대출 운용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억제 실효성 ‘의문’…통화정책 완화 효과 상쇄 우려

자본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축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주택 매수 심리 등으로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부담만 확대될 경우, 대출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차주의 체감 금리만 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자본 규제는 유동성 공급량 자체를 죄는 ‘총량 규제’와 달리, 대출 원가를 높여 시장 수요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총량 규제는 물량을 직접 줄이지만 자본 규제는 가격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라며 “시장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핀셋 자본 규제가 맞물리면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이달 말 공개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따라 향후 주담대 금리 흐름과 서민들의 셈법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