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성격에 판 커지는 재보선…'대도약 대전환' 가속·제동 갈림길
與승리시 입법·행정·지방권력 삼위일체…각종 대형 프로젝트 힘 받을듯
패배시 野투쟁동력 강화 속 국정 궤도수정 불가피…부동산·대외변수 촉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새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최소 4곳부터 많게는 10곳 안팎까지 치러질 전망이라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야심 찬 포부에 가속이 붙을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만약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만한 결과로 끝난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 동력을 배가할 더 없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수록 그 승리는 불법 비상계엄 잔재의 청산, 코스피 5,000 시대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개혁,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국익중심 실용외교 좌표 설정 등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집권 1년을 갓 넘겨 치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완승을 거두며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던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였던 반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승리의 과실은 더 달콤할 수 있다.
행정·입법권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까지 '삼위일체'로 틀어쥠으로써 한층 안정적인 국정 드라이브가 가능한 환경을 얻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 속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 나라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대전환 전략을 과감히 실행에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줄곧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해 온 지방 불균형 발전의 해소,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지목되는 발전·송전망 확보 등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를 변모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전략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총선 참패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겪으며 궤멸 위기에 몰려 있던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 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내에서 여당의 수적 우위는 여전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불거질 책임론의 여파로 일정 수준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국정에 대한 일사불란한 입법적 뒷받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금도 국회의 입법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곤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청와대 역시 정치권과 민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이 같은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그간 거듭 민주당 계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집값 문제가 다시 악화하거나, 부동산 정책이 선거철의 정치 쟁점이 돼 합리적 해법을 더 멀어지게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이 밖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9차 당대회가 진행 중인 북한의 움직임 등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처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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