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부동산 투기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주택임대사업이 서민들을 위한 공급 역할을 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서운함도 보였다. 그는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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