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팔면 전월세 줄어든다? ‘기적의 논리’”… 野·언론 ‘세입자 볼모극’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구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출을 조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되고, 결국 전월세 공급이 줄어 서민만 피해를 본다”며 이른바 ‘세입자 볼모론’을 들고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이들의 논리적 모순을 정면으로 꼬집으며 ‘부동산 정상화’의 흔들림 없는 강행을 거듭 강조했다.

▲ 野 “금융 독재” vs 與 “기득권 방탄”… 격돌하는 정치권

앞서 2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참칭하며 소수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방탄에 불과하다”며 “세입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맞받아치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화면 일부 갈무리/뉴스로드]

▲ 이재명 “공급 줄면 수요도 준다”… ‘기적의 논리’ 완벽 격파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X)를 통해 야당과 언론의 주장이 가진 맹점을 통렬히 짚어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느냐”고 반문한 뒤,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규모 특혜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필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그에 연동되는 전월세 가격 역시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일깨운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전월세난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경제학의 기본상식인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논파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짚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은 급매물을 무주택 세입자가 매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므로, 임대 시장에서는 ‘공급’ 1채와 ‘수요’ 1가구가 동시에 빠져나간다는 논리다.

대통령은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오히려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정론직필 잊은 일부 언론, 정부 노력에 찬물”… 투기 카르텔 정조준

이날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과 기득권을 방어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니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해 ‘전월세 대란’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다주택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언론의 편향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경고로 해석된다.

▲ “투기 청산은 국가 으뜸 과제… 공동체 해치는 사익 버려야”

이 대통령은 글의 말미에서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 공동체의 복원’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면서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