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정부와 '원팀' 대응"

기자 간담회 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 역시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짚으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발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150일 한시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다른 품목의 고율 관세로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며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보다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대통령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섣불리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전략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명령하며 추가적인 관세 폭탄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페이스대로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과 조치를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