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뉴욕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만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뛴 2만2886.07에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전면적인 무역정책을 대법원에서 무효화하자 장 초반의 하락은 되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1년 동안 극심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원인이었던 사안에 대한 중대 변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지 새로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효화하는 데 찬성한 판사들에 대해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언급하며 다른 수입 관세 시행 수단을 모색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응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를 겨냥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이어 공정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관련 소식은 실망스러운 경제성장 지표를 압도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열됐다.
지난해 4분기 미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 증가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12월 PCE는 예상치 0.3%를 약간 웃도는 0.4% 상승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츠의 마이크 딕슨 리서치 및 퀀트 전략 수석은 로이터통신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더 높지 않다는 점에도 안도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보고서 발표 이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지수가 연거푸 소폭 상승하다 하락하며 계속 침착하게 움직였다"고 평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관세 부과에 나서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저지됐다.
그러나 증권사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수석 리서치 전략가에 따르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여전히 몇 가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1930년 관세법 같은 법률을 언급했다.
브라운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할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 경제 고문 또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 행정부로 공이 넘어갔다"며 "특히 대체 법적 권한 아래서 관세를 부과할 의지와 능력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가 지난해 시행한 것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최대 규모의 회원제 신용조합인 해군연방신용조합의 헤더 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확립된 법적 선례 때문에 실제 관세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백악관이 명확한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과 소비자들은 향후 더 명확한 기준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페퍼스톤의 브라운 전략가는 이날 시장의 긍정적 반응으로 보건대 투자자들이 관세 환급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은 1000억~1300억달러(약 144조9500억~188조435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올해 미 가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환급액에다 관세 환급금까지 더해져 1000억~1500억달러의 현금이 주입된다면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다.
다만 롱 이코노미스트는 환급이 실제로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급 절차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백악관이 환급 자체에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는 관세 수입이 당분간 사라지면서 미국의 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진수 선임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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