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카드 꺾였다…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경기 평택시에 쌓인 컨테이너 박스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며 6대3으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고유 권한이며, 행정부가 비상 권한을 근거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예외적 권한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핵심 정책이 사법부 판단으로 무력화되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국가들은 협상 전제가 흔들리며 대응 전략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미 납부된 관세를 둘러싼 환급 요구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된 기존 관세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유지될 수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 직후 “치욕적”이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 추진을 시사하는 등 관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이 이전과 동일한 규모와 속도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