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전면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원고의 관세 부과 금지명령 청구를 인정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6명이 불법성에 찬성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서 상호 관세가 불법으로 결론나면서 이전에 납부한 관세 반환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과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합성 약물 펜타닐과 관련해 부과한 추가 관세가 합법적인기가 주요 쟁점이었다. 두 경우 모두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인용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미국의 일부 주 정부 수입업자들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 1심 재판의 판결에서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고, 8월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하는 부문별 관세 조치는 상호 관세와 다른 무역 관련 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법 판결을 지지한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깊이 실망했다.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20일 내에 새로운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다루는 법률로, 관세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관세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업체들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1천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환급 문제는 하급심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넘어가 많은 법적 다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