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통령실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사하면서 대출 규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왜 임대사업자 연간 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인 RTI만 규제하냐고 반문했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심사 기준인 RTI에 대한 규제 적용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면서였는데, 다주택 임대사업 대출 관련해 RTI를 조정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이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과 대환도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해소하는 게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와 같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기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 못하게 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Copyright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