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포인트경제]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국가별 상호 관세 조치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