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노조,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에 '역차별' 반발

한전KPS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 고용 합의에 반발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전KPS 노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KPS(051600) 노동조합이 정부·민간 협의체의 발전설비 경상정비(일상적 관리)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 고용 합의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20일 한전KPS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불공정 합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도급 노동자인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593명의 하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한전KPS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노사·전 협의체를 꾸려 6월까지 이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다음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고용안전 협의체와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와 발전 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안전 협의체에서만 기존 노조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론을 낸 건 절차와 공정성이 무시된 것이란 주장이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과거 많은 하도급 근로자, 청년 구직자가 고숙련 업무 능력을 키우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 끝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주유나 소방, 조명 같은 기능적 업무를 해오던 하도급 근로자가 입사 절차 없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노사전협의체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아래 하도급 노동자의 새 직제·처우를 정한다고는 하지만, 협의체 자체가 한전KPS 노사 4인과 하도급 노동자 4인, 전문가 위원 6인, 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면서 한전KPS 노조의 대표성을 축소·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전KPS 노조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역차별적 합의로 현장 직원과 취업준비생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협의체 구성 역시 노조의 대표성을 축소·배제한 상황이어서 최소한 각 이해관계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