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이후 당내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이 끝나자 작심 비판이 이어진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고 충정으로 이해되나, 그 표현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의도된 발언은 국민께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동혁 대표 또한 내부 의견을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듯한 메시지에는 문제가 있다. 당 내 의견을 조금 넓게 듣고 확장하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수 대폭 확대, 법왜곡죄 신설 등을 거론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충돌,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따른 사건 폭증, 사법 체계 이원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편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데 대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제도들을 두고 “사법 체계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그 파장은 정권을 넘어 국가 질서 전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의 주요 인사들 간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은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수의 외연 확장과 민심을 이야기한다면 더욱 신중한 언어와 단합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를 향한 강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함정”이라며 “서로 다른 해법과 시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작금의 비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지금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나부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입장 발표 이후 당에서는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 재건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연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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