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제도개선' 5개 부처 협의체 가동…생산자협동조합 논의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한다"며 "속도를 낸다면 2027년부터 교복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천530원으로, 작년과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부처 합동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교복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생산자협동조합 제도에 연관된 부처가 여러 곳인 데다 사전 검토해야 할 법·제도 사항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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