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전면 점검 TF 출범

[금융감독원]

[직썰 / 임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부서 협업 체제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2주택 이상 개인 차주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을 업권별로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분석 항목도 세분화한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상환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으로 나눠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대출 심사와 달리 만기 연장 과정에서는 다주택자 대출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취급되는 관행이 있다”며 “현행 규제 체계와 업권별 관행의 차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매주 정례 회의를 열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TF 가동은 정부가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가운데 나온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금융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 대출 연장·대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