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한일 관계 강화·적극재정 전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취임 후 첫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의 정책 전환을 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참의원 본회의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을 나라현에서 맞이했다”며 “현재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한일 정상회담 장소로 자신의 고향 안동을 언급한 바 있어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동맹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가능하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미일필리핀·미일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보협력 심화와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갈등을 빚은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상호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임기 중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실현하고 싶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긴축 기조에서 탈피한 ‘적극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계가 산업정책 대경쟁 시대에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 감면을 추진하며 “야당 협력이 이뤄지면 여름 전 중간 취합 후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을 조기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촉진을 위해 단년도 예산 관행을 깨고 복수 연도 예산 제도와 장기 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양자컴퓨터·신약 개발 등 17개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름까지 ‘일본성장전략’을 수립해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세수 증가 기여분을 가시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방위 분야에서는 올해 중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 재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고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스파이방지법 관련 제도 설계도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조기에 발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현재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별도 외교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